법률정보

근로기준법 제 23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그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혹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고 해고할 경우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형사상 처벌을 받을 뿐 아니라,
근로자를 원직복직 시켜야 할 의무를 갖습니다.
 

만약 부당해고로 인해 임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해고 당한 기간동안 근무를 하지 못하여 받지못했던 임금에 대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갖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했을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는 일정 조건이 만족되어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조건은

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으며,
별도로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부 지방지청에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30조 부당해고,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부당노동행위
위반혐의로 진정,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 외에도,
민사법원을 통해 해고무효확인소송(또는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두 방법은 각 방법만 신청도 가능하며 두 방법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만
동시에 진행시 민사소송에서 확정될 경우 민사소송의 판결을 따라야 합니다.

만약 부당해고가 인정될 경우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부분은 부당한 해고임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의 내용, 해고통지시 상황에 대한 자료 확보 및
부당해고 사실관계에 대해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으므로
혼자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보다는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를 통지받았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의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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