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전 이혼후 재산분할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까요?

증여세나 상속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부분이 생길텐데요. 

최근 남편이 숨지기 직전 부인과 이혼을 하고 수십억원대 재산을 분할해 주었다 하더라도
이를 무조건 증여로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남편이 숨지기 직전 이혼을 하고 재산을 분할해주었을 경우,
가장이혼(위장이혼)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 소송사건의 당사자인 김씨는 남편은 30여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였으며,
2011년 3월 위암선고를 받은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으며,
이후 부부는 이혼 및 현금 10억과 40억원의 채권양도를 하기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부인인 김씨는 남편과 동거하며 병간호를 계속했으며,
남편이 12월 위암으로 사망하게 되자 사실혼관계존부확인소송을 하여 유족연금을 청구해 수령하였습니다.

이를 확인한 서울 반포세무서에서는 김씨가 이혼후에도 동거하여 혼인을 유지하였으며, 이후 사실혼 배우자임을 주장하여 남편의 연금을 수령한 점을 들어 김씨의 이혼을 가장이혼(위장이혼)이라 보고,김씨에게 36억 8천여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