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사변호사 피해자변호사로 성범죄 몰카범 처벌 승소사례

2019.05.20조회 3,019

사건 요약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스마트폰과 디지털카메라의 보급으로
어디서나 쉽게 사진 촬영이 가능하다보니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이나 사람이 많은 곳에서
피해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틈을 타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은 본인의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지만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여 온라인상에 올릴 경우
빠르게 유포되어 2차 피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만약 몰카 피해를 받았다면
광주형사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신속히 몰카범 처벌을 해야 합니다.

우리법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를 들어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광주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의 의뢰인은광주에 있는 성인게임랜드에서 근무를 하던 중게임기 재부팅 작업을 하느라 상체를 숙인 상황에서손님으로 온 피고로부터이틀동안 세차례에 걸쳐 몰카 범죄를 당했습니다.의뢰인은 몰카범 처벌을 위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였으며저희 법률사무소 명가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저희 광주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의뢰인의 경찰진술시 동행하여상황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드렸음은 물론피고가 의뢰인의 신체를 향해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동영상을 촬영하여의뢰인이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은 물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피고의 경우 동일한 피해자에 대해 여러차례에 걸쳐 촬영할 정도로범죄의 고의성이 높기에 몰카범 처벌을 촉구하였습니다.또한 피해자인 의뢰인을 대신한 합의를 진행하여의뢰인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받아의뢰인의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도록 조력해드렸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기존에 동종범죄가 없지만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촬영을 반복했기에벌금 3,000,000원에 처해졌으며,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동안피고를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또한 범죄에 사용한 핸드폰은 몰수되었으며피고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게 되었습니다.만약 몰카범죄를 당하셨다면혼자서 당황하지 마시고 몰카범 처벌을 위해

광주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형사사건에 대한 많은 소송 경험을 가지고 있는서명심변호사를 비롯한 실력있는 여성변호사들로 구성되어상담시에도 편안한 분위기에서 상담이 가능하며사건 진행시에도 의뢰인의 상황에 대해 꼼꼼하고 차분하게법률적 조력을 해드리며,의뢰인이 원할 경우 가해자와 직접 합의하여 드립니다.법률사무소 명가의 다양한 승소사례 및 법률정보는명가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방문전 간단한 상담은 명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www.myunggalaw.com 법률사무소 명가가의뢰인에게 든든한 법률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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