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서브레이아웃이미지
온라인 상담문의

이혼

이혼의 종류

협의이혼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가 되어 법원의 판사 앞에서 협의 이혼의사를 확인받아 호적법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이혼을 말합니다.

재판이혼

법이 정한 이혼원인이 있는데도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판결에 의하여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이혼은 크게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나누어집니다.

* 소송이혼

소송이혼은 당사자간의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 진행되는 이혼을 하기 위한 방법이며,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어 법원의 판결선고로 이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 조정이혼

조정이혼은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소송을 통한 판결에 의하기보다 당사자의 타협과 양보로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제도이며 법관이나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회 저명인사로 구성된 조정위원이 조정을 주재하게 되고, 특히 이혼사건의 경우 조정을 통하여 일차적으로 건전한 혼인의 지속을 권유하고 부득이하게 이혼을 할 경우에도 당사자와 그 자녀에게 미치는 피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처리함으로서 가정의 파탄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의 절차

재판상 이혼사유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貞操義務),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부정행위인지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서 평가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41조).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혼인관게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의미합니다. 상해진단서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신의 부모님이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이나 학대, 모욕을 받은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배우자가 행방불명 등으로 3년 이상 연락이 되지 않은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 등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파렴치범으로 복역하는 경우, 지나친 신앙생활, 성기능 장애, 지나친 정신병 등이 해당합니다.

이혼소송시 준비서류

정보
사건명첨부서류

신청서

인지액

관할법원

비   고
혼인무효
이혼무효
가족관계증명서 (원,피고)
주민등록초본 (원,피고)
혼인관계증명서 (원,피고)
원고와 피고 사이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그 자녀 각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통20.000원쌍방주소지-일방최후주소지
-상대방주소지
혼인취소
이혼취소
재판상이혼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원,피고)
주민등록본 (원,피고)
혼인관계증명서 (원,피고)
원고와 피고 사이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그 자녀 각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통
인지무효
친생부인
부의결정
가족관계증명서 (원,피고)
주민등록초본 (원,피고)
혼인관계증명서 (원,피고)
기본증명서 (원,피고)
2통20.000원자의주소지자(子)사망
-최후주소지
인지취소가족관계증명서 (원,피고)
주민등록초본 (원,피고)
2통
입양무효
파양무효
재판상파양
가족관계증명서 (원,피고)
입양관계증명서 (원,피고)
주민등록등본 (원,피고)
2통20.000원양부모 중
1인 주소지
양父母모두사망
-최후주소지
입양취소
파양취소
가족관계증명서 (원,피고)
(본가,양가)
입양관계증명서 (원,피고)
주민등록등본 (원,피고)
2통
강제인지
인지이의
기본증명서 (원,피고)
가족관계증명서 (원,피고)
주민등록등본 (원,피고)
2통20.000원상대방 중
1인 주소지
상대방모두사망
-최후주소지
친생자관계
존부확인
가족관계증명서 (원,피고)
주민등록초본 (원,피고)
기본증명서 (원,피고)
2통상대방주소지
후견인순위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2통20.000원상대방주소지
사실혼관계
존부확인
가족관계증명서 (원,피고)
주민등록초본 (원,피고)
2통20.000원피고주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