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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의 피고, 합의없이도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긴 장마가 지나고 날이 무척이나 무덥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전국적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중이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시행중인데요. 무더위임에도 코로나로 인해 마스크 착용까지 하다보니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사회에 가장 보편화된 범죄 중 하나인 사기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성, 불법영득의사,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기망행위는 물론, 처분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재산적 손해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기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특히 사기금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일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을 받게 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처음부터 갚지 않을 생각은 아니었어요."

만약 처음부터 갚지 않을 생각으로 돈을 빌렸다면 당연히 사기죄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돈을 갚을 생각은 있었더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돈을 빌린 경우에도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기사건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돈을 빌려 기망행위가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사무소 명가의 적극적인 변론으로 집행유예를 이끌어 낸 사건입니다.

​***

의뢰인은 2천만원, 천만원, 천만원 등 비교적 소액의 돈을 친구에게 여러차례 빌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갚을 상황이 되지 않던 의뢰인은 채무를 갚기 위해 돈을 빌려주었던 친구와 동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동업을 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빌린 돈을 갚으려 했습니다만 상황이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결국 변제가 제대로 안되자 결국 함께 동업을 했던 친구가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를 하여 사건의 피고가 되었습니다.

카톡 대화내용, 계좌거래 내역 등 실제 변제할 능력이 없으면서 일부 거짓말로 돈을 빌렸던 사실이 입증되면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처했습니다. 게다가 피해자인 원고가 피고에게 엄벌을 처하기를 원하는 상황이라 사기죄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저희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적극적으로 피고가 채무를 갚으려는 노력을 계속한 점을 입증, 강조하였는데요.

비록 피고가 일부 거짓말로 돈을 빌린 사실이나 변제할 능력이 없던 부분은 있으나, 동업후 급전이 필요해 빌렸던 금액은 모두 변제했으며, 이후 빌렸던 2000만원 중 1000만원은 원리금 명목으로 변제한 점, 동업전 빌렸던 돈의 경우 수익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소후에도 계속적으로 의뢰인에게 빌린 돈을 20~30만원 씩 변제를 하며 갚으려는 노력을 한 점 등을 인정받아 피고가 원고의 돈을 편취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기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데다 여러차례 기망 및 편취행위가 인정되어 징역형을 받을 뻔한 사기죄 사건이었음에도,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 박심미변호사의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최종적으로 실형선고를 면하고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사기죄 집행유예를 이끌어내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사기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무엇보다 필수적인데요.

만약 혼자 형사소송을 대처하려다가는 원고측 주장을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여 사기죄로 징역형을 받게 될 수도 있는 만큼, 사기죄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사기죄가 성립되는 경우 가능한 원고와 사기죄 합의를 통해 처벌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며, 사기죄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양한 양형요소를 통해 사기죄 집행유예 등 감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데요.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매우 깁니다. 이 사건과 같이 오래전 일에 대해서까지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제대로 된 법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통해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검토하여 의뢰인이 무죄 또는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의 법률 정보 및 승소사례는 명가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방문 전 간단한 무료상담은 명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층)
Tel. 062-227-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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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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