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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민사변호사 협박, 스토킹으로 인한 접근금지가처분 진행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접근금지가처분이란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접근 및 연락하여
사생활을 침해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렵고, 위협을 받고 있을 때 
개인의 인격권과 안전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은 가사사건에서도 종종 진행이 되는데요.

가사사건에서는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하게 되는 경우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폭력을 쓴 배우자가 가까이 접근하여 

직장생활 및 사생활에 방해가 되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일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형사사건이나 민사사건에서도 접근금지가처분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상대방이 폭력을 쓰거나 주변을 서성이면서 협박을 하여 일생생활이 위협될 정도로 힘들때
접근금지가처분을 진행하여 상대방의 접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데이트폭력이나, 스토킹, 협박이 있을 때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될 경우
예전과 같은 평범한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이번 저희 광주민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에서 진행한 실제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어느날 한 여성분이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를 찾아오셨습니다.
전남친의 스토킹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알고보니 유부남과 잘못된 교제를 한 여성분이었습니다.

잘못된 교제를 하였다가 불륜에 가책을 느낀 의뢰인이 헤어지자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은 의뢰인을 협박하고 스토킹을 계속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헤어진 후에도 계속적으로 의뢰인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가족, 지인들에게 연락을 하여 의뢰인을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모자라 의뢰인이 만나는 남성들을 찾아가거나 연락을 하여

의뢰인에 대한 험담을 하고 위협을 하는 등 의뢰인이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힘들정도로 

스토킹, 협박으로 의뢰인을 괴롭혔는데요.
​ 

결국 남성의 스토킹, 협박으로 고통을 받던 의뢰인이 접근금지가 가능하냐며
접근금지에 대한 진행사례가 많은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를 방문하신 것입니다.

​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는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관계와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채무자의 행위 및 정도 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가처분에 대한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전남친)는 채권자(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채권자에게 50m 이내로 접근하거나, 채권자의 주거 및 채권자의 직장을 방문해서는 안되며,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해 면담을 강요하거나, 전화를 걸거나, 우편물 및 문자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3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잘못된 만남을 하였다가 결과적으로 잘못된 만남으로 인해 고통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위와 같은 접근금지가처분 외에도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의 사례를 보면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된 남편이 상간남에게 아내를 만나지 말것을 사정하여

이를 동의한 후에도 계속적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하고자 일방적으로 아내의 직장으로 연락하여 

부부가 상간남에 대한 접근금지를 요청하셔서 접근금지가처분을 진행해드린 사례도 있으며 


상간남에 대한 접근금지가처분 사례
https://blog.naver.com/myungga7223/221198237042

 

 

소개팅을 한 후 성관계를 맺었다가 연인관계로 발전하지 않자 이에 모욕감을 느끼고 허위로 신고하였다가 
피해자라고 주장했던 여성이 무고죄로 기소되어 징역형을 받았던 사건에서 
여성의 모친이 의뢰인의 직장을 찾아와 
처벌불원서를 써달라고 억지를 쓰며 쫒아다녀 직장생활 및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워 
극심한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었던 의뢰인의 접근금지가처분을 진행해드린 사례도 있습니다.

무고를 한 여성의 어머니를 상대로 한 접근금지가처분 사례
http://www.myunggalaw.com/ab-980-151?search_value=접근금지&PB_1427941189=1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으로 인해 사생활 침해를 겪고 계신다면 
더 늦기 전에 접근금지가처분 경험이 많은 광주민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광주민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의 다양한 법률정보 및 승소사례는 명가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방문 전 간단한 상담은 명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www.myunggalaw.com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층)
Tel. 062-227-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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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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