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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폐지로 처벌안된다고 포기말고 광주상간녀소송을 통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남편의 불륜사실 또는 아내의 불륜사실을 알게 된 배우자의 충격은 어디에 비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배우자의 불륜사실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일인데요.
간통죄도 폐지된 마당이라 배우자와 함께 외도를 저지른 상간자를 간통죄 처벌을 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사실 간통죄  폐지는 어제 오늘일은 아닌데요. 간통죄가 폐지되었다는 이야기는 들은 바 있지만, 막상 내 일이 아니다 보니 크게 신경쓰지 않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배우자의 불륜사실을 알게 된 후엔, 간통죄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아쉬운 상황이 되어버리는데요.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상간자 회사에 무작정 찾아가 뺨을 때려버리고, 어디에서도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다니지 못하게 신상을 털어버리고 싶지만 자칫 잘못하다가는 오히려 폭행이나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상간자가 사건의 우위에 처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라는 생각도 들 수 있는데요.

간통죄 처벌을 할 수도 없고, 때리고, 윽박지를 수도 없는 상황에서, 상간자가 다니는 회사나 주변에 불륜사실까지 공개할 수 없다니 상간자 처벌을 포기하라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하여 상간자 처벌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진행하여 법의 테두리 안에서 상간자를 처벌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예전처럼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민사소송을 통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인데요. 상간자는 이과정에서 압박감, 수치심 등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큰 돈은 아니지만 위자료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한 결과에 대해 확실히 느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배우자와 관계를 종료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무조건 간통죄 처벌보다 약하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처벌을 위한 소송을 상간자소송을 위해서는 광주상간녀소송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한데요.


 


상간자소송은 육체적 성관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신적인 외도가 있었던 경우에도 인정이 되는데요. 실제 성관계가 없었다 하더라도 배우자와 상간자간에 외도가 있었다면 성립합니다. 실제 판결에서도 성관계가 없었다 하더라도 외도가 인정되어 위자료지급판결을 받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성관계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더라도, 배우자와 상간자간에 주고 받은 카톡 대화내용이나 메시지, 애정행각을 하는 사진, 영상 등이 증거로 인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자소송을 위해서는 상간자가 배우자가 유부남, 유부녀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야 하는데요. 즉, 혼인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불법행위임을 알고도 만났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증거가 함께 제출되어야 상간자소송에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상간자들은 불륜사실이 들켜도 유부남, 유부녀인지 몰랐다고 발뺌하여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확실한 증거로 이를 방어해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불륜을 시인했고, 자신에게 협조적이라고 한다면 배우자를 통해 상간자와 카톡을 주고 받으면서 해당 사실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거나, 상간자에게 전화하여 추궁하는 것을 통해 상간자가 혼인사실을 알고도 만났음을 시인하는 내용을 녹음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증거 수집은 오히려 형사소송을 당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인만큼, 증거 수집에 있어서도 상간자소송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광주상간녀소송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법률사무소 명가는 이혼소송은 물론 상간녀, 상간남소송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법률사무소입니다.

간통죄 처벌이 안되니, 상간자소송을 하기로 마음먹었지만 혼자 준비하시다 보면 여러번 마음이 무너지고, 상처를 받게 되는 소송이 바로 상간자소송인데요. 그런 의뢰인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의뢰인에게 공감하는 마음 따뜻한 법률사무소 명가의 변호사들이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조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승소사례 및 법률정보는 명가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명가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간단한 상담도 가능합니다.


방문 상담 또는 비대면상담, 비대면소송을 원하시는 경우 명가 사무실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층)
Tel. 062-227-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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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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