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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마약사건 혐의받고 있다면(대마초 처벌, 마약처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몇일 전 마약과 관련된 연예계 뉴스가 보도된 바 있는데요.

힙합선발프로그램이었던 쇼미더머니로 유명한 래퍼 두명이 작업실에서 함께 대마초를 흡입했다는 뉴스였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대마초를 소속사의 다른 래퍼를 통해 인터넷으로 구입했다는 진술을 받았는데요. 마약혐의를 받은 두명 뿐만 아니라 해당 소속사 래퍼들 전원이 모두 작업실에서 집단으로 마약을 흡입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마약을 복용하고 있는 것은 비단 연예인들만은 아닙니다.

언제부터인가 클럽 등을 중심으로 마약이 조금씩 퍼지기 시작했는데요. 인터넷과 sns의 발달에 힘입어 이제는 인터넷으로 마약을 밀수하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대마초 (마리화나) 합법이 아닙니다.
흔히 우리가 아는 마약 중 하나인 대마초는 마리화나로도 불리는데요.

해외에서는 마리화나가 합법인 곳도 있다보니 불법이 아니라 생각하기 쉽지만, 마리화나, 즉 대마초는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입니다. 만약 외국에서 마리화나를 접했던 적이 있다 하더라도, 형법 제3조는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내국인이 국외에서 불법을 저질렀을 경우에도 처벌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대마초를 흡입했을 때에도 처벌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국민이라면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대마초를 흡입하였거나, 마약을 복용하여 마약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마약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고,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마약은 호기심에 한번 복용하였더라도 강력범죄로 규정되어 강력하게 처벌되는 만큼 조심해야 하는데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해 투약은 물론 단순 소지한 경우라 하더라도 1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마를 소지하거나 투약하였다면 마약류관리법 제 6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매우 주의하여야 합니다. 

 


만약 대마초 흡입, 복용 혐의를 받고 있는 등 광주마약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광주마약사건에 대한 경험이 있는 광주형사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데요. 우선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지 않고 사건에 임할 경우, 피의자가 구속된 상황에서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어 제약되고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최대한 구속을 막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사건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구속된 상태가 아니라 하더라도 사건의 초기에 수사과정에서 압박감을 느껴 거짓증언을 하거나 불리한 증언을 할 경우 이후 되돌릴 수 없는 상황으로 과중한 마약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만큼 사건 초기에 광주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약사건은 형사사건인만큼 골든타임이 존재합니다. 사건 초기에 광주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명가 블로그 https://blog.naver.com/myunggalaw
구속상태에서 잦은 마약투약, 마약매매 및 알선 혐의로 상당한 실형을 받을 수 있던 상황에서
법률사무소 명가의 적극적인 변호를 통해 불구속상태로 수사,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건


만약 구속된 상황이라면, 구속된 상황에서도 변호사 선임가능합니다.
광주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에 문의주세요.

광주마약사건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의뢰인이 무혐의, 기소유예 등 불기소처분이나 무죄, 집행유예등 마약처벌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층)
Tel. 062-227-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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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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