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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과거양육비청구 확인할 사항 2가지

 

 

 

안녕하세요?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오늘은 양육비 미지급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남편의 바람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자녀는 제가 양육하기로 하였고, 
남편이 매달 양육비로 8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초기에 꼬박꼬박 지급하던 양육비는
사업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몇달 걸러 한번씩 받을 수 있었고,
몇년전부터는 그마저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점점 커가고 있는데,
양육비 미지급으로 받지 못한 과거 양육비..
받을 수 있을까요?

위와 같은 상황이신 분 많으실텐데요.
실제 이혼을 하게 되면 양육비에 대한 협의를 하게 됩니다.
만약 협의가 잘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을 통해 양육비를 결정하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대부분의 비양육자들이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데 있습니다.

실제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고서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비양육자들이 78.8%에 이른다고 합니다.

10명 중 8명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인데요. 동물도 자기 자식은 거두는 법인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보니 양육비 미지급으로 고통을 받는 양육자들이 많은데요.
혼자 해도 힘든 자녀 양육을 오롯이 혼자만의 힘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과거양육비,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데요.

실제 대법원의 판례도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92스21)

 

즉,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거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양육비 미지급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항을 적어보았는데요.


1. 과거양육비 청구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모든 일에는 기한이 존재하듯이, 과거양육비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고 생각하실텐데요.

만약 양육비에 대해서 이혼시 구체적으로 정한 부분이 없다면 청구기한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는 양육비 청구권이 추상적인 청구권이기 때문인데요. 자녀의 양육비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기 전에는 상대방에게 양육비 분담액수를 구할 권리를 가질 뿐인 추상적인 청구권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금액을 정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 조차 존재하지 않는 것인데요.

다만, 협의이혼을 하면서 양육비 액수를 구체적으로 규정해두었다면 10년의 기한이 존재합니다. 만약 양육비지급조서를 작성하며 양육비 액수를 규정하였을 경우라면 협의이혼한지 10년 안에 과거 양육비를 청구해야 합니다.


 

2. 과거양육비 청구권도 상속되나요?


전남편을 상대로 못받은 양육비에 대해 소송을 하여 
과거양육비지급에 대한 확정판결문을 받았으나
전남편이 사망하였습니다.
전남편의 재산을 상속한 그 가족을 상대로
과거양육비채권을 청구할 수 있나요?

과거양육비 청구권이나 과거양육비 지급채무가 추상적인 법적 지위에 머물러 있는 경우, 즉 과거 양육비에 대한 구체적 협의가 없었다면 이는 일신전속권으로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사자간의 협의가 있었다거나 위와 같은 상황으로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 확정되었었다면, 이는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이 성립된 것이므로 가족법상 신분으로부터 독립한 완전한 재산권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과거양육비 청구권이나 지급채무는 상속되게 됩니다.

즉, 위의 상황에서는 상담자는 전남편의 가족을 상대로 과거양육비채권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과거 양육비 청구소송, 막상 진행하고자 하니 막막하기만 하실텐데요.

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양육비 청구소송과 관련된 다양한 소송경험을 가지고 있는만큼, 사건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소송전략과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의뢰인이 당연한 권리를 찾으실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의 다양한 법률정보 및 승소사례는 명가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방문 전 간단한 상담은 명가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방문 상담 외에도 전화나 보이스톡을 이용한 비대면 상담을 진행중에 있으니,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법률사무소 명가에 전화주시면 상담예약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층)
Tel. 062-227-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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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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