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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한 상태의 성폭행, 추행 처벌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

안녕하세요?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최근 다양한 성범죄가 연일 뉴스란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여론이 성범죄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려 하고 있음에도 성범죄는 끊이질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건 중 하나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성범죄인데요.
만취해서 자고 있는 상태에서 가해자가 여성의 몸을 만지고, 성폭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만취한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택시기사를 피해 여성이 해당 택시를 몰고 도주하다 사고를 낸 사건까지 발생하였는데요. 다행히 정상참작이 되어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술에 취해 심신상실상태에서 추행이나 성폭행을 당했다면 준강간죄·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합니다.

준강간죄·준강제추행죄란?

준강간죄란 형법 제299조에 나와있는 범죄인데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심신상실이란 깊은 잠에 빠지거나 만취한 상태, 기절한 상태 등으로 자기 방어를 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준강간죄를 저질렀을 경우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되며,
준강제추행죄를 저질렀을 경우 10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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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졸업후 어렵게 입사한 회사에서 적응하며 정신없이 바쁜 시간을 보내던 신입사원 A씨는 주말을 맞아 몇달간 만나지 못했던 대학동기들을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오래간만에 만나 술이 과했던 상황에서 지하철 막차를 타고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막차를 탄 A씨는 만취하여 고개를 숙이고 잠을 자고 있었는데요. 이런 A씨의 모습을 유심히 보던 B씨가 A씨의 옆에 앉더니, 술에 취한 A씨를 자기쪽에 기대게 하고, A씨를 껴안다시피 하여 A씨의 가슴을 만지고, 다리를 만지는 등 A씨를 추행하였습니다.

처음부터 같은 칸에 타고 있던 C씨가 이를 이상하게 여겨 B씨에게 술에 취한 여성을 추행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였지만, B씨는 오히려 A씨가 자신의 여자친구라고 변명하며 큰소리를 쳤는데요. 결국 B씨를 의심한 C씨가 이를 신고하였습니다. A씨는 술에 취해 자신의 피해사실을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다행히 C씨가 이를 동영상으로 남겨놓았기에 준강제추행죄가 인정되었고, B씨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의 상황에서 B씨는 A씨가 술에 만취하여 성적인 자기 방어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A씨를 강제추행하였기 때문에 준강제추행죄가 인정되었는데요. 다행히 피해자가 취해서 기억을 못하는 상황에서, 증인의 진술과 증거영상을 통해 준강제추행죄가 증명된 사건이었습니다.

​​A씨의 경우는 본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공개된 상태에서 증인이 이를 보고 신고를 하여 사건이 진행된 상황이지만, 만약 이와는 달리 함께 술을 마셨다가 만취한 상태에서 상대방이 자신을 호텔이나 모텔로 데리고 가서 간음한 상황이라면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특히 가해자의 경우, 피해자가 정신이 있었으며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심신상실상태인 만취상태에서 호텔이나 모텔에 들어간 것을 입증할 만한 cctv를 확보하고, 그 이후 서로 주고받은 카톡이나 통화내용이 있다면 이또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병원을 방문하여 성범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호텔, 모텔 cctv와 같은 증거확보는 혼자서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애가 타는 상황이지만 호텔이나 모텔은 영업장이기 때문에, cctv를 보여달라고 해도 흔쾌히 보여주지 않는데요.

cctv녹화영상은 따로 보관 저장하지 않는 이상, 시간이 지나면 삭제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증거가 사라져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이러한 상황을 겪었다면, 광주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증거보전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광주성범죄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은 물론, 소송에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며, 합의를 대신 진행하여 피해자가 원치않는 가해자와 직접 연락을 취하지 않도록 진행하여 드립니다. 

 


광주성범죄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의 다양한 법률정보 및 승소사례는 명가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방문 전 간단한 상담은 명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방문상담을 원하실 경우 광주성범죄변호사 명가 사무실로 상담 예약하시기 바라며, 
비대면상담 또는 비대면소송 진행을 원하실 경우 명가 사무실로 전화주시고 상담예약후 상담료를 입금하시면, 예약된 시간에 전화 또는 보이스톡으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명가 전화: 062-227-7223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층)
Tel. 062-227-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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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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