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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법률사무소 확실한 몰카범처벌을 원한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잠잠해졌나 싶었는데 몰래카메라에 대한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성욕이 인간의 3가지 욕구 중 하나라더니 이런 상황속에서  몰래카메라가 성범죄임을 인지하면서도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 이번에는 모텔 직원을 매수하여 모텔의 전 객실에 몰래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무려 수백명이 피해를 당했는데요. 심지어 이 피해자들에게 성관계영상 유포협박을 하여 금품을 탈취하려 하다가 경찰에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눈으로 보면 잘 가늠이 되지 않는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촬영이 되고 있다는 상황을 깨닫지 못하고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모텔 뿐만 아니라, 도로주행용 차량 운전석에 카메라를 설치하거나, 화장실에 라이터 모양의 카메라를 설치하고 신체를 촬영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도 있지만, 몰카범이 직접 신체를 촬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 몇일전에는 전북 익산에서 20대 남자가 익산의 한 대학교 5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휴대폰으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다가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는데, 이러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지하철역 계단을 올라가면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다거나, 지하철 내에서 맞은편에 앉은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는 경우도 있고, 길을 걸으며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몰카를 당한 상황이라면 확실하게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런데 피해를 당한 상황에서 경찰에서 알아서 처벌하겠지라고 생각만 하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를 당한 상황이라면 광주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가해자 처벌을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폭력특례법에 의하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촬영물을 배포하거나 전시, 상영한 경우도 7년 이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실제 실형을 피해 솜방망이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확실한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를 위한 고소대리변호인을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광주법률사무소 법률사무소 명가는 성범죄사건, 형사사건에 대한 수많은 사례를 가지고 있는 여자 형사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을 대신하여 고소장 작성을 도와드리며,  재판에 채택될 수 있는 자료를 취합하여 범죄의 고의성을 적극 주장하여 확실한 몰카범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경우 형사처벌 실형을 면할 목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의뢰인이 직접 가해자를 대하지 않도록 의뢰인의 고소대리변호인으로서 합의를 진행하며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한 충분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진행하여 드립니다.

몰카범 처벌을 위한 광주법률사무소를 찾고 있다면
꼼꼼한 여성변호사들이 있는 광주법률사무소 법률사무소 명가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예약전화: 062-227-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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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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