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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음주운전 구공판 전 준비하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강화한 법에 따라서 윤창호 법을 통해 음주운전과 관련한 법률은 개정되었고, 강화되었습니다. 시행된 지 몇 년이 흐른 상태인데요. 그럼에도 무색하리 만큼 일상 속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어 안타까운 시점입니다. 한 음주운전자는 자전거를 타던 두 명에 추돌하였고, 한 가정의 가장인 40대 남성 두 명 모두 숨지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2인은 자전거 동호회의 회원이었으며 야간 라이딩을 하던 중 변을 당하게 됐는데요. 차량을 몰던 운전자는 면허 취소가 될 만큼 만취한 상태로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해당 사고를 낸 뒤 근처 골목길에서 또 다른 차와 충돌하여 경찰에 잡혔죠.



이처럼 매우 안타까운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지니게 되었고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강력하게 처벌의 수위를 높였음에도 여전히 관련 사건·사고는 끊이지 않는데요.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아 피해를 일으켜 광주 음주운전 혐의에 연루되셨다면, 단속에 적발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신속하게 법률 상담을 받아 보시고 대비에 나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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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반의 단계부터 확실하게
어떤 형사 사건이든 초반의 단계가 무척 중요합니다. 이때 하는 대응이 재판으로 이어지면서 그 과정 중에도 쓰이게 되는데요. 경찰,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 공소가 제기될 것이며 재판이 열리기 때문에 혐의에 관한 조사, 수사 과정에서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것입니다.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하고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면 일단 수사 기관에서 범죄 사실을 인지, 수사가 개시되며 결과에 따라 불기소 의견일 경우 사건의 종결, 기소 의견일 경우 조사 결과가 포함되어 검찰로 사건이 송치됩니다. 검찰로 넘어간 다음 검찰은 한 번 더 조사를 진행하며 혐의가 있을 때 기소 결정이 내려지며 혐의가 없다고 판단될 시 불기소 처분이나 약식 처분이 내려집니다. 다소 경미한 사건일 경우에는 약식 처분이 내려지면서 벌금형 선고를 받게 될 수 있는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된다면 검사는 법원에 정식 재판을 열어 달라고 청구하는 구공판을 진행합니다.


광주 음주운전 구공판은 즉,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형으로 처벌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볼 경우 검사가 법원으로 형사 사건의 재판을 구하는 일입니다.


 

 


구속과 불구속 가늠

만일 조사받아야 할 인물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증거를 인멸할 확률이 높다고 볼 경우 구속된 상태로 구속 구공판이 이뤄지기도 합니다. 구속된 채 진행한다면 적절한 준비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광주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더욱더 빠르게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피고인이 자백한 경우, 혐의를 인정한 경우 등 도망갈 만한 걱정이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불구속 구공판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결과가 확정되면 음주운전 구공판이 개시된다는 것을 문자로 통보 받게 됩니다.


아무리 구속되지 않은 채 진행하는 불구속의 경우라고 해도 가벼운 사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때 철저한 준비를 거쳐야 하는데요. 협의 또는 공탁으로 대응한다면 적절한 대처가 될 수 있으며, 증거를 확보하는 데 힘써야 하며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진술 내용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토한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전체 과정에 협조적인 태도로 임하며 자신의 범행 사실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양형 기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당장 음주운전 구공판이 열릴 위기라면, 선처를 구하고자 힘써야 할 것인데요. 가능한 한 적은 형벌이 책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야 합니다.

양형의 기준에서 참작될 만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적발되었을 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은 경우,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이뤘을 때, 동종 전과가 없으며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점에 근거하여 법적 조력을 받아 올바르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적발 당시에 농도 수치가 높았다면, 동종 전과가 있다면,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가 크다면 이는 불리한 요소로 참고되면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커집니다. 될 수 있으면 빠르게 광주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어 정상 참작을 받을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광주 음주운전 사건을 비롯한 수많은 형사사건을 진행한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법률사무소 명가 블로그에서 다양한 법률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사무소 명가는 방문 상담은 물론,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비대면상담(전화)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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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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