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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마약전문변호사 프로포폴 처벌 실형을 면하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마약의 종류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도 프로포폴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수면제로도 사용되는 프로포폴은 다량 투약할 경우 환각증상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마약에 비해 비교적 구하기 쉽고, 평소 병원에서 수면내시경 진행시 접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다른 곳도 아닌 병원에서 투약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투약을 받는 입장에서도 처벌에 대한 부담감이 덜하다는 이유로 마약 대신 프로포폴을 투약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연예인은 물론, 재벌까지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기사도 종종 보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포폴 또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엄중하게 프로포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투약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긴급하게 실력있는 광주마약전문변호사를 찾고 있는 상황이라면 아래 승소사례를 먼저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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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드렸듯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의약품이다 보니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겠지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하는 것만큼 전혀 가벼운 처벌이 아니며, 여러번 투약했을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만큼 주의하여야 합니다.


프로포폴 처벌


 프로포폴 처벌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 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1항



프로포폴은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마취제로 치료 목적으로 의사의 처방 하에 사용하였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치료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마약과 같은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투약을 한 것이 치료목적이었다 주장하지만, 우리 법은 프로포폴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명 영화배우가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가 벌금형을 받게 되었는데요.

당시 피부가 너무 좋지 않아서 피부시술을 위해 프로포폴을 사용하였다고 하였지만, . 실제 19차례에 걸쳐 불법 투약하였던 것을 두고 의료목적이 아닌 것으로 재판부에서 판단하여 처벌을 면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10여명의 대형로펌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였는데 반성의 여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이 인정되어 30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되었는데요.

 



단순투약의 경우라 하더라도 10개월~2년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유명 영화배우는 물론, 대기업 총수까지 프로포폴로 인해 처벌을 받는 만큼, 처벌을 피해갈 수 없음  염두에 두시고, 만약 프로포폴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실형을 면하도록 가능한 빨리 광주마약전문변호사를 찾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사건이 그렇지만 형사사건의 경우 특히 골든타임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마약사건의 경우, 자칫 잘못하다가는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은 훨씬 더 많은 제약이 있기에 최대한 구속이 되지 않도록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며, 혹시 구속된 상태라면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구속적부심 신청을 하고, 조금이라도 자유로운 상태에서 사건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만약 프로포폴 혐의를 받고 계신 상황이라면 광주마약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의 법률조력을 지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방문 상담 및 전화를 통한 비대면 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상담예약은 명가 사무실로 전화주시거나 네이버 예약으로 가능합니다.
네이버 예약은 네이버에서 '법률사무소 명가' 검색 후 N예약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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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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